교육인적자원부 의도에 휘둘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9.18)되어 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수정안이 11월 21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되고 11월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허탈하고 비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집회 이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수정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고, 지난 11월 14일 법사위원회 위원실을 찾아가 다시금 문제가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상정시켜서는 안됨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또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제도개선팀)에서도 나름대로 학교도서관의 뜻이 반영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재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도서관의 진정한 진흥 발전을 저해하고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법안을 끝내 막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률안이 통과 되었으니 해당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