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0.] [대통령령 제28674호, 2018.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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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조(정원)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②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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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3조(정원의 배정)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