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
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
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
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
는 것
*참고 :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간행물 심의 기준
http://www.kpec.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