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서 사서교사 정원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124%의 배치율을 보입니다. 더 이상 공립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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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허지은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신 자료는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원 증원 요구에 사용하고자 수집하였습니다.
참고로, 교과부에서 지난달 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www.mest.go.kr/me_kor/inform/statute/legal/1262588_10768.html
(20100630 파일 참조)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정정원 확보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에 대해서도 '보정지수' 등을 적용하여 시도별 정원의 가감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이러한 정원 배정이 학생의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증원부터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20100701 파일 참조)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도 교과부를 대상으로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전달 및 사서교사 증원을 위한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정지수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30/0703000000AKR20100630061900004.HTML
 
 
허지은 드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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