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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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사유】

1. 교사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정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서교사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계획을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34호) 제35조 제③항과『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제12조 제②항에서 조차 사서교사의 배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수 1,500명 당 1명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24호) 제7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전국 11,082개의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 꾸준히 정원을 확충해온 다른 교사와는 달리, 사서교사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정한『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상의 배치기준 마저도 무시하는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사서교사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2.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특성과 학생의 교육 복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자기주도학습 신장 등 공교육 활성화의 근간은 풍부한 교수-학습자원을 제공하는 학교도서관과 학생의 독서와 학습방법을 교과와 연계 지도하는 사서교사의 역량입니다. 읽고․보고․듣고․상호작용하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거의 유일한 교육복지시설이며,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UNESC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서교사의 안정적 확보와 자질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직원으로써 사서교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정원을 동결하기 보다는 일반 교과 내지 동일한 비교과 교사의 정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지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교육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 불평등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서교사 확보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2003-2007년)』시행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학교도서관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공고한 시행규칙에 포함된 사서교사의 보정지수를 적용할 경우 2009년까지 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597명)는 정원(489명)의 12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많게는 학생 16,000명당 사서교사 1명, 적게는 8,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자기주도학습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책 창고 내지는 도서 대여점 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정지수를 철회하고, 모든 학교에 지속적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정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의 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24호) 제7조 제①항에 따른 사서교사 정원 확보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정한 이 법은 교육 현장은 물론 도서관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법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에 자격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무자격자에게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문화시설을 맡길 수는 없으며, 학교도서관을 책 보관소로 방치하려는 제도 또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생수 1,500명을 기준으로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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