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3년이상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공무원화한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영양과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으로 교원으로 임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예산 및 공무원 정원 문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문제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혹시라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년간 사서교사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문을 읽어 보시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 학교도서관협의회 정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