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학진법)은 제12조 2항 '전담인력 배치의 임의규정' 조항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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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진법 제12조 2항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외형적 발전과 함께 이를 운영할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법적 강제성을 두지 않았기에 광주교육청처럼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사서'유사 명칭을 부여하거나 강원도교육청처럼 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실무사란 직제를 두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진법을 바라보는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인적자원들 이해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전담인력 배치'만큼은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자료 1)'은 가장 문제가 되는 '전담인력 배치의 임의규정'인 학진법 제12조 2항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관련 소관위에서 법안 검토 단계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회조직 개편에 따라 위 법안을 검토 본 회의에 상정할 소관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바뀜에 따라 학교도서관 관련 기관은 학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련 회의를 개최합니다.
- 논의 안건 : 국회상임위 변경에 따른 학진법 개정 전략 등
- 회의 일시 : 2013년 4월 11일 (목)
- 회의 장소 : (사) 책읽는 사회 사무실
- 참석 대상 : 사서교사 대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대표, 독서관련 시민단체 대표
위 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학진법 개정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