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이찬열의원 등 16인 2016-07-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07 2016-07-10 - 2016-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B1R6O0C7L0A6S1I6F2G2N4W3B1S8F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R6O0C7L0A6S1I6F2G2N4W3B1S8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