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金先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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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105		발의연월일: 2011. 9. 1. 발 의 자: 金先東․권영길․홍희덕 강기갑․곽정숙․이정희 유선호․유성엽․이춘석 이미경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만 명의 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3조).

다. 적용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이를 제외한 대상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그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7조).

법률  제        호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회계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자로 국·공립학교에 채용되어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무기계약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양사”란 학교회계직원으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5. “사서직원”이란 학교회계직원으로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서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원 특별채용)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공무원 임용)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7조(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의 시행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그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무기계약 근로자의 교육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

제정안은 학교 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영양사 및 사서직원은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 및 사서직원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기능 9급으로 임용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용 시기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영양사 및 사서직원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지방공무원 기능 9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2012년 1,59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약 9,9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따른 재정소요액 : 2012~201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합 계
공무원 임용시 인건비(a)	4,464.2	9,205.2	14,208.2	27,877.6
현행 무기계약직 인건비(b)	2,871.1	5,920.3	9,137.9	17,929.3
추가 재정소요액(a-b)	1,593.1	3,285.0	5,070.3	9,948.4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팀      장   문 종 열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제정안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영양사 및 사서직원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 및 사서직원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지방공무원 기능 9급으로 임용한다.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교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서 현행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를 뺀 금액이다.

	〈 재정소요액 >
재정소요액 = 추가 지출액(공무원 전환시 인건비 -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 무기계약 근로자의 교원 또는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추가 지출액

제정안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대상이 되는 학교 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표 2]와 같이 총 32개의 직종에 57,765인이다. 임용대상자 중에서 영양사와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9호봉)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기능9급(3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한다.

교원은 최초 임용 시에 교사 9호봉으로 임용됨.

전환 대상 무기계약 근로자가 4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의 50%를 호봉에 반영하여 기능9급 3호봉(2011년 연봉 2,019만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또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전환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분의 1의 인원이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추가 지출액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법정부담금 증가분이 된다.

[표 2] 공립학교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2011.3.1 기준)

연 번	직 종	인 원(인)
1	영양사	2,229
2	사서	1,017
3	조리원	28,223
4	교무보조(교육업무보조)	5,570
5	조리사	4,376
6	과학실험보조(실습,발명보조)	3,381
7	구육성회(학부모회직원)	3,250
8	사무.행정보조	2,352
9	특수교육보조	2,266
10	전산보조	1,547
11	보육교실 보조(돌봄 전담강사)	459
12	사서보조	388
13	통학차량보조	290
14	유치원교육보조	282
15	유치원 종일반 강사(유치원,특수학교)	273
16	전임코치(체육 경기지도자)	268
17	급식보조(배식원)	239
18	전문상담원	216
19	청소원	201
20	사감	82
21	시설관리(보조)	82
22	급식사무보조	59
23	당직전담(경비원)	49
24	평생교육사	42
25	운전원	38
26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30
27	사회복지사(프로젝트조정자)	27
28	매점관리	23
29	방과후 운영보조원(방과후 코디네이터)	23
30	기숙사 생활지도원	7
31	기업회계직	3
32	기타	473
합 계		57,765

임용대상자 중에서 영양사와 사서인 무기계약 근로자 3,246인을 2012년부터 3년간 3분의 1씩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와 사서를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54,519인을 경력쟁쟁임용시험을 통하여 2012년부터 3년간 3분의 1씩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표 3]과 같이 2012년 4,464억 2,100만원, 2013년 9,205억 2,00만원 및 2014년 1조 4,208억 2,300만원으로서 3년간 총 2조 7,877억 6,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연도별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처에서 전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p. 47. 2012년 3.2%, 2013년 3.1%, 2014년 2.9%임.

[표 3] 교사 또는 공무원 임용시 인건비 추정치 : 2012~2014년

구 분	2012	2013	2014	합 계
교사 9호봉 연봉(천원) 2011년 기준 교사 9호봉의 본봉(1,548,600원)을 포함한 연봉은 2,666만 4,000원임.	27,518	28,371	29,193
교원 수(인)	1,082	2,164	3,246
교사 인건비(백만원)	29,774	61,394	94,762	185,930
기능9급 3호봉 연봉(천원)(a) 2011년 기준 기능9급 3호봉의 본봉(1,237,600원)을 포함한 연봉은 2,019만원임.	20,837	21,482	22,105
공무원 수(인)	18,173	36,346	54,519
기능9급 인건비(백만원)(b)	378,662	780,802	1,205,167	2,364,632
인건비 소계(백만원)(c=a+b) 인건비 소계는 무기계약 근로자(영양사 및 사서)(3,246인)의 교사 임용에 따른 인건비와 영양사와 사서를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54,519인)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분의 1의 인원이 임용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임.	408,436	842,196	1,299,929
법정 부담금(백만원)(d)	37,985	78,324	120,893
총인건비(백만원)(c+d)	446,421	920,520	1,420,823	2,787,764

* 총인건비는 인건비 소계에 법정 부담금(2012년 이후 9.3%임)을 합한 금액임.

한편, 교사 또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 근로자 총 57,765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기간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추정하면  [표 4]와 같이 2012년 2,871억 1,200만원, 2013년 5,920억 2,500만원 및 2014년 9,137억 9,100만원으로서 총 1조 7,929억 3,000만원이다.

[표 4]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추정치 : 2012~2014년

직 종	인 원	2011 연 평균 인건비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연 평균 인건비 (천원)	인건비 합계 (백만원)	연 평균 인건비 (천원)	인건비 합계 (백만원)	연 평균 인건비 (천원)	인건비 합계 (백만원)
영양사	2,229	17,194	17,744	13,184	18,294	27,186	18,825	41,961
사서	4,376	17,914	18,487	26,967	19,061	55,606	19,613	85,828
조리원	28,223	10,770	11,115	104,565	11,459	215,613	11,792	332,798
교무보조	5,570	12,089	12,476	23,163	12,863	47,763	13,236	73,722
조리사	4,376	11,770	12,147	17,718	12,523	36,535	12,887	56,392
과학실험보조	3,381	12,089	12,476	14,060	12,863	8,992	13,236	44,750
구육성회직원	3,250	17,914	18,487	20,028	19,061	41,298	19,613	63,743
사무,행정보조	2,352	16,045	16,558	12,982	17,072	26,769	17,567	41,317
특수교육보조	2,266	12,089	12,476	9,423	12,863	19,431	13,236	29,992
전산보조	1,547	12,693	13,100	6,755	13,506	13,929	13,897	21,499
보육교실 보조	459	6,300	6,502	995	6,703	2,051	6,898	3,166
사서보조	388	17,914	18,487	2,391	19,061	4,930	19,613	7,610
통학차량보조	290	5,830	6,016	582	6,203	1,199	6,383	1,851
유치원교육보조	282	10,500	10,836	1,019	11,172	2,100	11,496	3,242
유치원 종일반 강사	273	8,400	8,669	789	8,938	1,627	9,197	2,511
전임코치	268	16,045	16,559	1,479	17,072	3,050	17,567	4,708
급식보조	239	1,976	2,040	162	2,103	335	2,164	517
전문상담원	216	16,440	16,966	1,222	17,492	2,519	17,999	3,888
청소원	201	10,000	10,320	691	10,640	1,426	10,948	2,201
사감	82	16,045	16,559	453	17,072	933	17,567	1,441
시설관리(보조)	82	13,000	13,416	367	13,832	756	14,233	1,167
급식사무보조	59	12,089	12,476	245	12,863	506	13,236	781
당직전담	49	17,212	17,763	290	18,313	598	18,845	923
평생교육사	42	18,000	18,576	260	19,152	536	19,707	828
운전원	38	9,326	9,625	122	9,923	251	10,211	388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30	23,988	24,756	248	25,523	510	26,263	788
사회복지사	27	19,221	19,836	179	20,451	368	21,044	568
매점관리	23	11,000	11,352	87	11,704	179	12,043	277
방과후 운영 보조원	23	6,000	6,192	47	6,384	98	6,569	151
기숙사 생활지도원	7	17,000	17,544	41	18,088	84	18,612	130
기업회계직	3	18,000	18,576	19	19,152	38	19,707	59
기타	473	12,000	12,384	1,953	12,768	4,026	13,138	6,214
인건비 소계(a)	61,124			262,485		541,245		835,411
법정 부담금(b)				24,411		50,336		77,693
총 인건비(a+b)				286,896		591,581		913,105

* 총인건비는 인건비 소계에 법정 부담금(2012년 이후 9.3%임)을 합한 금액임.

3.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 기능9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표 5]와 같이 2012년 1,59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약 9,948억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정치 : 2012~201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합 계
공무원 전환시 인건비(a)	4,464.2	9,205.2	14,208.2	27,877.6
현행 무기계약직 인건비(b)	2,871.1	5,920.3	9,137.9	17,929.3
추가 재정소요액(a-b)	1,593.1	3,285.0	5,070.3	9,948.4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공립학교 무기계약 근로자 직종별 급여현황

(단위 : 원)

연 번	직 종	연 봉	비 고
1	영양사	17,194,200	연봉
2	사서	17,914,200	연봉
3	조리원	10,770,200	연봉
4	교무보조	12,089,000	연봉
5	조리사	11,770,290	연봉
6	과학실험보조	12,089,000	연봉
7	구육성회	17,914,200	연봉
8	사무.행정보조	16,045,000	연봉
9	특수교육보조원	12,089,000	연봉
10	전산보조	12,693,450	연봉
11	보육교실 보조	6,300,000	시간급(10,000원)(3시간*210일)
12	사서보조	17,914,200	연봉
13	통학버스보조	5,829,600	일급(27,760원)(5시간 기준)(210일)
14	유치원 교육보조	10,500,000	연봉 12,089,000원
15	유치원 종일반 강사	8,400,000	시간급(10,000원)(4시간*210일)
16	전임코치	16,045,400	연봉
17	급식보조(배식원)	1,976,400	시간급(5,490원)(2시간*180일)
18	전문상담원	16,440,000	월급(1,370,000원)
19	청소원	10,000,000	연봉
20	사감	16,045,400	연봉
21	시설관리(보조)	13,000,000	연봉
22	급식사무보조	12,089,000	연봉
23	당직전담(경비원)	17,212,000	연봉
24	평생교육사	18,000,000	월급(1,500,000원)
25	운전원(통학버스)	9,326,100	일급(44,410원)(8시간 기준)(210일)
26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3,988,000	월급(1,999,000원)
27	사회복지사	19,220,640	월급(1,601,720원)
28	매점관리	11,000,000	연봉
29	방과후 운영보조원	6,000,000	월급(500,000원)
30	기숙사 생활지도원	17,000,000	연봉
31	기업회계직	18,000,000	연봉
32	기타	12,000,000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