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6.2.29.>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1.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가.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보건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이 호에서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보건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보건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수/보건교사 1인당 공립학교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공립학교 수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를 0.5개교로,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이고 학급 수가 43개 이상인 학교를 2개교로, 그 밖의 학교를 1개교로 하여 계산한다.

*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전국 공립학교 수(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0.5개교로,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이고 학급 수가 43개 이상인 학교는 2개교로, 그 밖의 학교는 1개교로 하여 계산) / 전국 공립학교 보건교사 총 정원

2. 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을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보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가.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이 호에서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영양교사 정원 = 시ㆍ도별 급식시설을 갖춘 공립학교 수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급식시설을 갖춘 공립학교 수는 급식시설을 갖춘 공립학교 중 총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0.5개교로 하여 계산한다.

*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급식시설을 갖춘 전국 공립학교 수(6학급 이하 학교는 0.5개교로 계산) / 전국 공립학교 영양교사 총 정원

2. 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을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영양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사서교사의 배정 기준

가.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이 호에서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사서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학생 총 수/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국 공립학교 학생 총 수 /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총 정원

2. 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을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사서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4. 전문상담교사의 배정 기준

가.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이 호에서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전문상담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수/전문상담교사 1인당 공립학교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공립학교 수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 전문상담교사 1인당 공립학교 수 =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전국 공립학교 총 수 / 전국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

2. 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을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전문상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